[현장연결] 홍남기 "오늘 3기 신도시 등 3만호 사전청약 물량 확정·발표"<br /><br />정부가 조금 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오늘 회의 시간에 부동산 시장 동향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주택공급대책 후속 조치와 지난 월요일 말씀드렸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를 집중적으로 점검, 논의하겠습니다.<br /><br />2.4대책 이후에 가격 상승세가 조금씩 둔화되는 등 부동산 시장이 어렵게 안정세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10주 만에 다소 확대되며 불안 조짐이 있어 정부는 재건축 시장 동향 등을 중심으로 면밀히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로서는 부동산 시장이 다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에 대해 단호히 경계하며 최근 조율, 확정되지 않은 내용들이 마치 확정, 추진될 것으로 알려지며 일부의 시장 동요를 초래하는 것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.<br /><br />향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하여 주택 공급의 확대, 투기 수요 근절, 실수요자 보호라고 하는 큰 틀 하에서 부동산 시장이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그 원칙과 지향점은 그대로 견지될 것입니다.<br /><br />다만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하여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안건 주택공급 대책 후속 대책 안건과 관련하여 2.4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현재까지 총 432곳에서 사업 제안이 접수되는 등 지자체와 민간의 관심과 호응이 매우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리고 아시다시피 도심 공공복합사업의 경우 두 차례에 걸쳐 총 34곳, 3만8,000호 규모의 선도사업 후보지를 이미 발표해 드린 바가 있고 이 중 일부 지역은 이미 주민의 10% 동의를 얻어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하였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도 정부는 이미 발표한 주택공급 계획 및 일정에 따라 주택공급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당장 오늘 국토부에서 7월부터 시행되는 3기 신도시 등 3만 호에 대한 사전 청약 물량을 확정, 발표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어서 4월 말 추가적인 신규 택지에 대한 발표, 5월 초 소규모 택지 발표 그리고 5월 중에 민간 제안에 대한 통합 공모 등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.<br /><br />7월 이후에는 3기 신도시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개시되고 2.4대책 사업 지구 발표도 본격적으로 지정되는 등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국민 체감폭이 보다 넓어지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<br /><br />한편 오늘 지난 3월 말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과 관련하여 4대 영역, 20대 과제, 45개 세부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이행 상황 및 계획을 종합 점검합니다.<br /><br />LH 내부 규정 개정, 공직자 재산 집중 심사단 신설 등 자체적으로 추진 관여한 11개 제도 개선 과제는 이미 이행이 완료되었습니다.<br /><br />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의 출범, 상시 신고센터 접수 건에 대한 조사, 신도시 등 토지 취득 실무 조사, 금융회사의 대출, 현장 검사 등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적발을 위한 실제적인 조치도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와 함께 법률 개정, 하위 법령 개정 등 제도화와 관련하여 19개의 법 개정안 중에 7개는 이미 발의 완료되었고 나머지 법안들도 4월 내에 발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11개의 하위 법령 개정 상황에 대해서도 입법 예고 등 후속절차를 진행 시행 중에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주에는 농지업무제 개선을 위한 농지법 하위 법령을 입법 예고하고 사업령 토지 범위 축소 등을 위한 소득세, 법인세법 시행령 등도 5월 중에 입법 예고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부동산 거래 분석 기획단을 통한 심층적인 조사, LH 직원에 대한 정기조사 등 제도 정비에 따른 이행 조치 사항 추진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국민께 발표해 드린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그리고 최대한 빨리 실행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는 별도로 LH 혁신 방안은 조직 기능에 대한 개편, 투기 방지, 내부 통제 장치의 마련 그리고 세 번째 LH 자체의 경영혁신 등 세 가지 방향에서 마련 중에 있는 바 오늘 회의시에는 LH의 조직기능 개편 관련하여 주요 쟁점에 대해서 막바지 추가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최종 혁신안은 5월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